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9월 제출부터 12월 2일 의결 시한까지

정부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다음 해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매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뉴스가 많은 이유도 이 과정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처리 흐름

단계	내용
정부 편성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
국회 제출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제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소관 부처·사업별 예산 검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체 예산안을 종합 검토
본회의 의결	국회가 최종 확정

헌법상 예산안 기한

헌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통상 정부 제출은 9월 초, 국회 의결 시한은 12월 2일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보나

각 상임위원회는 담당 부처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먼저 살핍니다. 사업의 목적, 전년도 집행 결과, 다음 해 필요액 등을 검토하고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규모와 부처별 예산을 종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항목의 증액·감액 의견이 논의되고, 심사가 끝난 안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생활과 연결되는 예산 항목

• 복지와 돌봄 지원
• 교육·장학·청년 정책
• 교통·주택·지역 인프라
• 보건의료와 재난 대응
• 소상공인·일자리 사업

관심 있는 지원 제도가 있다면 정부 예산안의 사업 설명자료와 국회 심사 자료를 함께 보면 해당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예산안은 정부 편성, 국회 제출,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확정됩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관심 분야 예산이 어느 위원회에서 논의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성 기준: 2026년 9월 1일 ·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