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국회 심사 절차｜정부안 제출부터 본회의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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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국회 심사 절차｜정부안 제출부터 본회의 확정까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상임위·예결위·본회의를 거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합니다.
• 상임위 예비심사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칩니다.
• 헌법상 의결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기준

1단계	정부 편성·국회 제출
2단계	상임위 예비심사
3단계	예결위 종합심사·소위 조정
4단계	본회의 의결
법정기한	12월 2일

1. 정부안과 확정안

정부안은 출발점입니다. 국회는 사업 필요성, 집행 가능성, 재원을 검토해 감액할 수 있고 정부 동의 아래 일부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도 가능합니다.

2. 상임위와 예결위

상임위는 담당부처 사업을 분야별로 깊게 보고 예결위는 전체 재정규모와 분야 간 우선순위를 종합 조정합니다. 소위 세부심사와 전체회의 뒤 본회의로 갑니다.

3. 기한을 넘기면

12월 2일을 넘겨도 정부안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새해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상 제한된 범위의 준예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1. 정부안인지 확정안인지 확인
2. 상임위·예결위 결과 비교
3. 본회의 의결일 확인
4. 최종 사업공고 재확인

꼭 주의하세요

예산에 금액이 있어도 법률·시행령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즉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회가 마음대로 증액하나요?

A. 정부 동의 없이 각 항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Q. 12월 2일 뒤 자동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4일 · 참고: 공식 자료
※ 예산·세법 개정안과 국회 일정은 심의 및 공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