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선정기준의 기준선
2027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보다 6.70% 오른 역대 최대 인상률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 범위가 함께 달라집니다.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929,885원
- 인상률: 6.70%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정책적으로 산정한 기준입니다. 단순 평균소득과 다르며 가구원 수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복지제도는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급여별 비율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특성, 부양관계, 개별 제도 요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기준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교육급여 변화
2027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1만2천원에서 5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2026년보다 평균 4.7% 오릅니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집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가구원 수를 먼저 확정하고 근로·사업·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관심 있는 제도의 적용비율과 비교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와 기준일을 확인했는가?
✓ 최대금액과 실제 적용금액을 구분했는가?
✓ 본인의 소득·재산·가입유형 등 개별조건을 반영했는가?
✓ 신청·납부 마감일 전에 증빙과 계좌정보를 점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제도마다 적용비율과 추가요건이 다릅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에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 2026년 9월 10일
공식 자료: 관련 기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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